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아쉽게 1, 2문제 차이로 불합격이거나 혹여 마킹 실수가 있을까 봐 불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 여부를 떠나서 올바른 시험 문화를 위해 현재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이의 제기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1차 시험인 민법, 부동산학개론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내용까지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이의 제기 신청 방법
(1) 기간 및 대상
: 2023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누구나 신청 가능
(2) 참고사항
: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개별 회신이 없으며 합격자 발표일 최종 정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세 신청 방법
: 큐넷 접속 > [합격자발표] 클릭 > [가답안의견제시] 클릭 후 가답안에 대한 내용 작성하기
주장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의견제시는 ‘이상 없음’ 처리되오니 주장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의 제기 신청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으니 관련 근거 자료를 모으신 분이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과목에 대해 많은 분이 이의 신청을 한 문항에 대한 이슈 사항을 하단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의 제기 신청이 있어야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도전해 보세요.
[부동산학개론] 이의 신청 및 근거 자료 정리
(1) 문제 15번: 정답 없음
- 주장: 지문 3번이 명확하게 옳은 지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종합합산 대상)의 경우 인별 과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근거자료: 지방세법 제113조(세율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문제 27번: 정답 없음
- 주장: 5번 지문 오류로 ISA는 개인 계좌이며 2023년 3월부터 ISA 계좌로 ABS 채권 투자가 가능하고 이자소득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해당 지문에서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가 납세의무를 가진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모든 개인 투자자가 납세 의무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근거자료: 개인종합자산계좌 비과세 관련 법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의 신청 및 근거 자료 정리
(1) 문제 68번: 복수 정답 3번, 5번
- 주장
- 근거자료: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문제 71번, 72번
- 구체적인 관련 근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래 원 작성자 게시물 참고하세요.
(3) 문제 80번: 복수 정답 2번, 5번
- 주장
- 근거자료: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상속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지금까지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이의 제기 신청 방법 및 근거 자료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의 제기 내역 및 근거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공사모'(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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